법령 국제조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
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[국패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5년
2013년
7. 서울고등법원 2013.01.31 선고 2010누18033 판결
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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